금감원 예산 2년 연속 삭감…팀장급 15개 추가 감축_체육관에서 힘을 얻는 방법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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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이 2% 삭감됐습니다. 2년 연속 삭감으로, 금감원은 예산 편성 등을 둘러싸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'갈등 구도'가 부각된 상황입니다.

금융위는 오늘(19일)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. 앞서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을 최대 5% 삭감하는 예산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. 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·검사를 대가로 금융회사들이 갹출하는 돈으로, 금감원 예산의 주요 원천입니다.

금감원의 내년도 총예산은 3천556억 원입니다. 올해 예산(3천625억 원)보다 약 70억원(약 2%) 줄어든 금액입니다. 올해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1.1% 삭감된 바 있습니다.

총예산 중 총인건비는 2천104억 원에서 2천121억 원으로 17억원(0.8%) 인상됐습니다.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. 금융위는 "금감원의 1인당 급여는 약 9천800만 원, 성과급을 포함하면 1억400만 원"이라며 "순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2% 인상된 셈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선 0.8% 인상은 직원들의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불과해 '급여 인상'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발 기류도 있습니다.

금감원은 앞서 감사원으로부터 상위직급(총 6급 중 1∼3급 직원)·직위를 감축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. 금융위는 총인건비를 상위직급 수와 직접 연계하지 않는 대신,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상위직급을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.

금감원은 10년 간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%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올해 팀장급 자리 16개를 없앴으며, 내년 조직개편·인사에서 15개를 추가로 없앨 계획입니다.

금융위는 "홍보 3억 원, 보험사기 1억 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예산 증액에 대해선 금감원의 요구를 전액 수용했다"고 전했습니다.